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년 간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횟수는 2021년 16건, 2022년 9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3건, 2018년 27건, 2019년 68건, 2020년 82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부터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은 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 3호에 따라,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를 위한 활동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사전검토제도가 도입되면서 감독기능이 약화됐다. 이전까지는 담당자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심의위원회가 심의했다. 반면 2020년 이후부터는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 검토보고서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검토위원회에 부의하고 있다.
2021년에는 타당성조사 사전검토 건수가 22건, 그리고 그 가운데 16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시행됐다. 반면 2022년에는 사전검토 건수가 105건이었지만, 타당성조사가 시행된 건수는 9건에 불과했다.
보상평가서에 대한 검토 건수도 급감했다. 보상평가서 검토는 안그래도 그간 신청 건수에 비해 검토 건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9년과 2020년 각각 118, 123건이 검토됐지만, 21년과 22년 수행 완료된 검토 건수가 각각 45, 43건에 불과해 1/3 수준으로 평가서 검토가 대폭 줄어들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혁신방안으로 인해 한국부동산원의 업무 가운데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 검토업무도 민간에 이양될 전망”이라며 “한국부동산원이 최소수준의 감정평가 검토업무에서 손을 놓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평가는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공적인 작용”이라며 “한국부동산원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 감독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성실히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