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가산단에서 117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해 209명의 사상자, 116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공은 사망사고, 재산피해 1억원 이상, 유해화학물질누출사고, 언론 중대보도 기준으로 중대사고 현황을 집계하고 있다.
산단공이 관할하는 산업단지 65개 가운데 21개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2018년 8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2배 증가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2018년 19건에서 10건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피해는 2018년 사망 28명, 부상 39명에서 지난해 사망 24명, 부상 21명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올해 8월까지 사망 11명, 부상 24명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피해는 2018년 22억원에서 2019년 282억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0년 249억원, 2021년 36억원으로 줄었으나 올해는 8월까지 이미 579억원으로 피해규모가 급증했다.
산업단지 안전예산이 2018년 26억원에서 올해 100.9억원으로 늘었고, 내년 예산도 149.4억원으로 증가 추세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에 산단 안전예산으로 50억원을 요구했지만, 12.6억원, 25% 반영되는 데 그쳤다.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산업부가 대응 예산으로 16.5억원을 추가 요구한 상황이다.
현재 산업부를 비롯해 고용부, 행안부, 환경부 등 부처별 소관 법률에 따라 산단 입주기업의 안전점검·지도 등을 개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고, 관리기관인 산단공에 점검결과 제공의무가 없어 종합적인 관리체계도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관석 위원장은 “국가산업단지 안전 강화를 위해 과감한 예산 증액은 물론, 산단공이 종합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