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카카오 사태’ 보상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카카오가) 무료 서비스지만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특히 광고 수입이 전체 매출액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시행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전송 속도 일시 저하 등 사태가 발생할 때는 상담해준다는 것 외에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며 “통신사한테는 손실보전의 의무를 물을 수 있지만 카카오톡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보상 의무)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가 5년간 66건에 이른다”며 “5년간 네이버 38건, 카카오 19건, 구글 4건, 넷플릭스 2건 등이지만 올해 제일 많이 발생한 건 (서비스 장애는) 카카오톡”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순한 화재 사고 때문에 국민 생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벌어진 건 IT 강국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낯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부가통신사업자한테도 손실보상의 근거를 법에 넣어야 한다”며 “소비자 보호 부분을 확대해 좀 더 폭넓은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