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오류로 당첨자 발표가 연기된 임대주택 단지가 전국 125개이고, 이 중 발표 연기 시점조차 정하지 못한 곳이 51개 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정부가 2년간 1220억원을 투입해 개발했지만 개통 한 달 넘게 오류가 계속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아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 전국 125개 단지의 당첨자 발표가 연기됐다. 125개 단지에 신청된 건은 총 1만6833건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임대주택 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 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소득, 재산 조사 결과를 LH에 회신하기 위해 여러 정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도 4~6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최근 시스템 오류로 정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당첨자 발표가 연기된 단지는 ‘시흥장현 A-9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화성동탄2 A-53블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 행복주택’ 등 청년·신혼부부·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이 31개 단지, ‘인천검단 AA-5블록 국민임대’, ‘보령명천LH1단지 국민임대’ 등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이 94개 단지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경기 수원시, 충북 충주시의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2건이 당첨자 발표가 연기됐다. 전세임대주택은 ‘2022년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 1건이 당첨자 발표가 연기됐다.
신 의원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무리한 개통으로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한 국민의 주거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행정으로 인해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로 정보 처리가 일부 지연된 것은 맞지만 소득, 재산 조사 결과 회신은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아예 먹통인 것은 아니다”면서 “지난 14일 해당 시스템 오류의 보완조치를 모두 취했고 지연된 데이터들도 19일까지 회신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임대주택 소득조회 부분 외 복지 분야, 바우처 등에서는 아직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완전 복구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