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에 대한 야당 비판이 이어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공형 일자리 6만1000여개를 줄이면서 예산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존의 단순 노무형태의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중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수가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에는 6만1000개 줄어 54만7000개가 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일정 정도 학력과 자격을 보유한 비교적 젊은 노인들이 찾는 반면, 공공형 일자리는 체력이나 전문성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공공형 일자리를 좀 더 분석해봤더니 평균 연령이 76.5세였지만, 사회서비스형은 71.5세, 민간형은 88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력도 조사한 결과 공공형은 초졸이 36%, 민간형은 고졸이 33%였다”며 “다시 말해 70대 중반의 저학력 노인들에게는 민간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그림의 떡”이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전혜숙 의원 역시 “노인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노인 일자리 예산도 많이 줄었다. 공공형 일자리는 지역 어르신들도 만나면 달라고 난리”라고 전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어르신들이 이 일자리 때문에 일정하게 할 일이 생기니까 가족관계와 친구관계가 좋아지고 건강해졌다고 말한다. 실제로 27만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비경제적 효과가 있고 이게 노인 건강과 연관이 된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자리를 6만1000개 줄이겠다는 것 아니냐. ‘고려장 복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노인 일자리 축소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지역별·연령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일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계속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