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나온 기사를 보면 미국에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동맹국이 강력히 항의한다고 거론됐는데 특히 한국이 가장 강력히 항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뒷북·깡통대응, 외교참사라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에 대한 우리 정부대응은 뒷북, 안일, 깡통 대응이 빚어낸 외교통상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가 경제안보를 한다며 비서관을 새로 임명했는데 민첩함을 찾아볼수 없다. 참사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미국 행정부, 입법부가 나눠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최대한 노력해 기업피해를 줄이겠다"며 "반도체 수출통제처럼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과 긴밀히 협의해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IRA 대응방법과 관련해선 "법안 수정작업을 하고 있고 미상원에서 수정안이 나왔다. 하원이나 추가 수정안을 나오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의 정의 조항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업계와 심도있게 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제소는 이런 노력을 하면서 다른 나라와 공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