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언급한 지 이틀 만에 정부 여당이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정부에서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최근 하루가 멀다고 마약 관련 범죄가 언론에 보도된다”며 “손쉬운 경로를 이용해 연령을 가리지 않고 마약을 손쉽게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의 유통 경로 등이 나날이 정교해져 마약류 관리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당정은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약 수사 인력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고 당부한다”며 “검경뿐 아니라 국정원 등과 통합 연계해 해외 정부 마약 통합을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전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 또한 “최근 마약김밥이나 마약치킨 등 마약이라는 수식어와 유행어가 번져 마약에 대한 거부감과 죄의식이 약해졌다”며 “경찰은 마약 심각성 인식을 높이고 마약 척결을 공표한 뒤 대대적 단속을 진행 중이다. 마약은 사회를 좀먹는 암세포이기에 척결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24일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