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해공무원 사건’ 기자회견에 맹공…“文 보호 방어선”

박지원 “물 역류로 월북 판단”
하태경 “文 보호하기 위해 방어선”
박상철 “실무자의 답변 필요…정치화 위험”

기사승인 2022-10-28 16:42:50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발표와 기자회견 등으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다.

29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국회에서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발표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정원 서버문제와 고소장 적시 시간 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정사실화 되는듯한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청와대는 정보와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보고받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와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에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는 전혀 아니다”라며 “평화와 안보, 남북관계를 전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삼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월북정황이 있었다는 말과 함께 결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지시를 했다고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런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감사원과 국정원의 고발장을 살펴보면 시간대가 맞지 않는다. 최고의 헌법기관과 정보기관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정했다.

그러면서 “월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주무부서인 국방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시 물은 역류였고 이씨가 북한으로 가려면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보고를 해경에게 받았다. 그래서 자진 월북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어민 북송 사건’을 꺼내 들기도 했다.

서 전 실장은 “33년 동안 안보에 종사했고 국민과 사회의 안전을 업무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왔다”며 “서해사건 당시 최선을 다했고 월북 몰이를 했을 때 실익도 없다. 자료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어민 북송 사건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인 탈북 범인이 아니라 함께 일하던 동료 선원 16명을 하룻밤에 무참하게 살해했다”며 “사회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국민 곁으로 풀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월북 여부 판단은 언론과 국민도 충분히 그 근거를 다 알 것이라고 본다”며 “주요 단서가 있는데 월북을 정부가 감출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사원에서는 지난 13일 국가안보실 개입이 있었다는 발표를 했다. 해당 발표를 살펴보면 국가안보실이 북한해역에 故 이대준씨가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초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국방부를 통해 이씨가 월북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나서는 해경의 조사 결과에 월북 근거가 없었음에도 자진 월북으로 종합분석결과를 작성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자진 월북 결론을 맞추기 위해 일부 사실은 의도적으로 제외했고 해경은 국가안보실 지침에 따라 이씨의 가장불화 등의 내용을 언론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 사진=안소현 기자

◇ “文 방어선 그어…사건 본질 몰라”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서해 TF) 단장은 대통령의 보호를 위해 문 정권 인사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의 인권 개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 단장은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자신들이 구속될 위기와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 수 있어서 방어선을 그은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조작에 개입되지 않아도 사실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며 “서 전 실장의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박 전 위원장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월북이라고 단정하면서 무리하게 불법행위를 했다”며 “증거를 조작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달라는 등의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 노영민 기자회견 합류 정치화

전문가는 ‘서해공무원 사건’ 기자회견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법적 문제는 실무 책임자가 내용에 맞게 반박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 전 실장의 합류는 절박해 보이는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전 정부 심판은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사건의 수사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사기관은 더 많은 공격무기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증인을 소환해서 진술을 확보하는 단계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기자회견을 봤을 때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실무책임자로서 나오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비서실장이 해당 기자회견에 참석한 것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며 “사안을 정치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응 방식은 실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임자로서 답변하는 게 좋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 전 실장이 가세하면서 3명이 나오게 돼 절박한 모습으로 비춰졌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