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극단적인 도발이 연일 이어지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북한 도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여야는 애도기간 중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꺼내들었다.

북한은 3일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전날에도 미사일 19발과 포 100여발을 NLL 이남 영해 상으로 발사했다. 이는 6·25 전쟁 이후 첫 영해권 사격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이 낙탄 된 거리와 유사한 사거리에서 역으로 사격 하면서 응수했다. 

미사일 발사로 인해 울릉도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다. 주민들은 두려움과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피에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동이다.

9·19 군사합의 내용에 따르면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도발만 19차례가 반복됐다.

정치권은 한 목소리 모아 북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모든 당이 입을 모아 한미 공조를 통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전례없는 도발을 하고 있다”며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NLL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남한에서 대형참사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 저지른 무력도발은 인류애와 민족애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라며 “북한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에 떨어진 것은 6·25 전쟁이후 최초”라고 질타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의 행위는)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라며 “평화를 해치는 군사적 긴장 조성과 무력도발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이태원 참사’ 등 애도기간에 연이은 도발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무력도발 억제를 위해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조윤기 한성대학교 국방경영학과 교수는 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북한과 현재 대화가 되는 상태가 아니다. 도발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며 “6·25 이후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민족을 강조했지만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상황에서 도발을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참사로 애통해하는 것을 알면서 이런 도발을 벌이는 것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근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공조를 강화해 북한 억제력을 늘려나가야 한다”며 “정치권은 한미공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보와 관련해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