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공청회를 시작으로 첫 일정을 소화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는 여야 진술인들과 예결위원들이 출석한다. 또 지난해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목표로 ‘건전재정기조’를 선정했다. 내년도 예산은 639조원 규모로 예산을 축소해 국가재정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편성 했다”며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돼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일정은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7~8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별 심사’, 14~15일 비경제부별 심사 등으로 이뤄진다. 또 오는 30일에는 예결위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다.
예산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다음 달 1일과 2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