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의원들, 감사원 향해 ‘이태원 참사’ 대응 질타

법사위 野 의원들, 감사원 향해 ‘이태원 참사’ 대응 질타

김의겸 “감사원, 왜 참사 감사 안 하나”
박주민 “감사활동 경비, 국회가 어떻게 심의하나”

기사승인 2022-11-07 18:04:00
7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 인원들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이번에 150명이 넘는 젊은이가 사망했는데 이에 대해 왜 감사를 착수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지난달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한 것이다.

최 원장은 “지금 경찰청에서 자체 수사, 감찰하는 상황으로 알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하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것에 대해서는 비분강개하면서 서울 시내에서 156명의 젊은이가 죽음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다른 잣대로 감사에 착수하는 것 같다”며 “이 자체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입법권, 예산권을 가진 국회가 이에 대해 견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감사원이 (행동) 하는 게 민주당은 마음에 들지 않나 보다”며 “기본적으로 감사원 예산이 인건비와 여비 등인데 그런 부분이 삭감되면 감사 활동에 지장받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내 입에 맞는다고 예산을 늘려주고 맞지 않는다고 예산을 깎으면 안 된다”며 “결국 감사원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헤아리고 잘못한 게 있다면 정확히 가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최 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감사활동 경비와 관련해 질문한다”며 “특수활동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비, 업무추진비 등 (자료를) 아무것도 안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국회가) 심의를 하느냐”고 따졌다.

최 원장은 “나름대로 자료를 드리고 있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연례적으로 상당히 다액의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집행되지 않은 액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8월에 받은 자료를 보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관한) 자료를 좀 달라. 그래야 저희가 예산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감사원을 질타했다.

쿠키뉴스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슬퍼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이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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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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