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입법을 통해 민생과 약자, 미래를 위해 이바지한 ‘2022 입법 우수국회의원’ 6인을 선정했다. 국회에서 입법부로서 역할을 다한 국민의힘 의원 2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안병길·이종배 의원이 각종 약자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노련한 문제 지적과 미흡한 법안을 보강하는 데 힘썼다. 또 관련 분야의 입법을 활성화하고 다각화 된 시선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안병길 의원은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산림업 등에 미흡했던 내용을 채우는 법안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대표적인 법안은 수의사법, 수산물 유통법, 산림자원법 등이다.

세 법안은 시의성과 목적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의사법은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동물병원의 잘못된 관행을 막았으며 수산물 유통법은 소비자가 수산물의 안정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마지막 산림자원법은 산불이 난 지역의 위험을 줄이는 복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종배 의원은 형법과 소년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죄질보다 약소한 처벌로 피해자를 울렸던 소년법을 피해자 측이 권리를 행사하도록 했으며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경력 미확인 시 처벌을 강화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이장섭·이병훈·강득구 의원이 입법을 통한 노력을 이어갔다. 노동과 평등, 교육,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필요한 법안에 힘을 실었다. 

김태년 의원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들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육아휴직·급여를 보장했고 고의적으로 급여를 체납 사업주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도록 했다. 특히 직무상 중병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아닌 증명책임을 공단이 지도록 했다.

이장섭 의원은 특허와 디자인 상표 등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 심판관이 특허 여부 결정에 관여한 후 선행절차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심판 사건을 담당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심결 경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과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크게 이바지했다. 공직자들이 여성자녀에 대해 재산 등록 의무를 벗어나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혼인 범위에서 사실혼을 제외해 재산을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했다.

또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통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 중 특정강력범죄나 집단폭행을 2회 이상 저지르거나 범죄를 5회 이상 반복한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을 계도와 사회봉사 등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과 직업교육, 학생들의 교육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유아교육 중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만 방과 후 과정을 이용할 수 있어 추가적으로 담당인력을 배치하게 했다.

또 현장실습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징계 절차 외에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살피기도 했다.

아울러 쿠키뉴스 입법 우수의원 시상식은 오는 2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일보사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쿠키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치매학회 특별상으로 백종헌·이종성 의원이 선정됐다. 백 의원은 국정감사 우수상을 포함해 2관왕을 달성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