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군기가 35년 만에 정식군기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4군 체제 전환을 약속한만큼 해병대 위상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2월 9일 해병대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만드는 해병대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발전방안으로는 육군·해군·공군·해병대 4군 체제 전환, 병력 보강과 첨단장비 전력화, 해병대 회관 건립 등을 꼽았다.

이 일환으로 국방부는 지난 11일 군기에 해병대기를 포함하는 군기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병대는 해군에 속해있어 법적으로 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법 예고된 군기령 개정안에서는 합참기와 육군기, 해군기, 공군기, 해병대기, 부대기, 병과기, 소부대기 등이 군기로 분류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후 후속 절차를 통해 내년 초 개정 군기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병대기가 정식 군기로 합류한 만큼 4군 체제 절차를 밟아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국가전략기동군 강화와 해병대 병력 수준 보강을 언급한 만큼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병대가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병대의 병력수준을 충분히 보강하고 상륙공격헬기 등의 도입에 실전성이 검증된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가 지난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3성 장군인 해병대 사령관이 4성 장군으로 진급할 길도 열려있는 상태다.

반면 해병대 사령관의 4성 장군 진급에 걸림돌도 존재한다. 직급에 따른 병력 규모와 해병대 간 차이가 난다는 게 그 이유다. 4성 장군은 1개의 군단을 지휘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1군단은 3개 사단과 5개 여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2군단은 3개 사단과 4개 여단을 예하에 두고 있다. 해병대 사령관은 2개 사단과 1개 여단을 병력으로 운용해 일반적인 군단 병력에 비하면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병대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한 예우라고 설명했다. 4군 체제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이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당장 4군 체제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해병대의 위상과 역할, 임무 등에 대한 예우가 필요했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고 그 일환의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의 차원”이라며 “내부적인 의견수렴과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