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대규모 서비스 먹통이 있고 난지 한 달이 지났다. 그 사이 시민단체는 김범수 창업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홍은택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카카오지만 신뢰회복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정부 발 금산분리 위반 제재도 임박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 기자간담회장에서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올해 안에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를 겨냥한 발언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다. 케이큐브는 원래 경영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업종이었다. 그러다 2020년 투자 업종(금융업)으로 바꿨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는 게 타당한지 따지러 지난해 9월 현장 실사를 나갔다. 케이큐브는 업종 전환 이전에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으로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도 이르면 내년 초에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5일 만에 복구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센터장과 남궁훈·홍은택 전현직 각자대표를 업무방해와 소비자기본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카카오는 이달 초 피해 사례 접수를 마치고 보상 방안을 논의 하고 있던 중 정부 제재가 임박하자 당황한 분위기다. 택시 업계와 장기간 갈등을 겪어온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계획을 접고 한 식구가 되기로 한 지금 상황도 탐탁지 않을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협의체도 구성하고 피해 사례를 열심히 분석하고 있다”며 “공정위 의견에 관한 입장은 따로 없다”고 전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어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다”라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