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2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2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6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 파급력, 민생, 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이 의원은 산업과 관련된 민생과 전문성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들을 위해 특허와 디자인 상표 등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용신안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특허 여부의 결정에 관여한 심판관이 선행절차의 적절성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허 여부 결정과 선행절차를 모두 담당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일방적인 심결 경정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현재 법안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금융협의회’를 설립했지만, 실제 회의 횟수는 한 차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해당 협의회를 각 금융기관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 금융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무 청년에게 일정량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한시적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대내외 상황이 엄중하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전환 요구는 4차 산업혁명 진전과 함께 우리 산업 전반에 중장기적 혁신을 강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는 입법의 초석으로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입법을 통해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지적한 문제를 끝까지 챙겨 정책을 바로잡고 실질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의 시선에서 기울어진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민생위기를 대처하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산업·기업의 혁신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