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2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2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6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 파급력, 민생, 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이 의원은 ‘사회안전망’ 문제에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안전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선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이 의원은 약자인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일부개정안’은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규정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으로 스토킹에서 확대되는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500만원의 벌금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공무원 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대상으로 구분하게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공직자의 성 비위에 경각심을 높였다.
약자를 위한 법안에도 집중했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현행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높였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육아 환경을 개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서 총 123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 15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022년에는 32개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삶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총 4건의 법률을 발의해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발의한 법안들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도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 것은 함께 해주시는 선배와 후배, 동료 국회의원들의 격려와 성원 덕분이다”라며 “더 좋은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