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부실수사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과거 쿠데타와 같은 상황에서 직급이 강등된 때도 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온 후 최초다.
군 관계자는 26일 국방부가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징계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받아들였다.
전 실장은 이 중사의 성추행 사건의 시작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과정까지 부실 초동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이 발생했다. 특히 군검찰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샀다.
문제가 커지자 수사를 통해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부실한 초동수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법무실 지휘부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거센 비판여론에 결국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추가 수사를 통해 전 실장과 관계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국방부는 사법절차와 관련 없이 별도로 징계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