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금융소비자 보호 방점

12월부터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금융소비자 보호 방점

기사승인 2022-11-27 15:58:01
쿠키뉴스DB
은행 예대금리차가 8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예대금리차 공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란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의미한다. 예금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금리 산정의 토대가 되는 자금조달지수(코픽스)가 뛰면서 대출금리도 동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은행별 평균 대출 및 가계 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가 다음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된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국내 은행 평균 예대금리차가 급격하게 확대돼서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잔액 기준 국내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2.46%p로 이는 지난2014년 2분기(2.49%p) 이후 8년여 만에 최대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은행들에 예금금리 인상 경쟁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예금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 산정의 토대가 되는 자금조달지수(코픽스)가 뛰면서 대출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과도한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을 연일 당부한 바 있다. 예금금리 경쟁이 대출금리 인상을 자극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한 제2금융권의 자금난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국민·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SC 등 7개 은행 부행장들과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으로의 시중 자금 쏠림현상이 제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조달 경쟁에 나서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평균 대출 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 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가 모두 공시된다.

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에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 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금금리차도 공시된다.

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금융 소비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은행의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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