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파업 장기화 우려...돌파구 찾기 어려워

서울지하철 파업 장기화 우려...돌파구 찾기 어려워

구조조정 VS. 안전인력 확충 놓고 협상 '평행선'
양대노조 단일대오 유지 속 통합노조 행보 관심

기사승인 2022-11-30 17:18:05
서울교통공사노조는 3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사진=임형택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시민불편이 현실화됐지만 당분간 노사간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파업 장기화가 우려된다.

노조는 지난 9월부터 사측과 5차례에 걸쳐 2022년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파업예고를 하루 앞둔 29일 늦은 밤까지 끝내 노사간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에 이르렀다.

노조는 협상 결렬 직후 파업 1호 지침을 내려 전 조합원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30일 오전 10시 40분께 시청 서편에서 5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산하단체 임단협에 직접적인 관여를 거부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전향적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오른 쟁점은 크게 구조조정(인원감축)과 안전인력 확충 두 가지이다. 사측은 노인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인력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2차 교섭일인 10월 4일 인력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구체적 안을 제시하면서 노사 갈등은 극에 달했다. 노조 측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인력감축은 안전사고 증가 등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공사 측은 물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도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노조는 녹록한 상대가 아니다. 

공사는 국철 구간을 제외한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2017년 합쳐져 만들어졌다. 인력 1만5674명, 자본금 21조5000억원에 이르는 대한민국 최대의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다. 하루 약 680만 명이 이용하는 만큼 노조의 단체행동은 곧바로 시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노조가 최근 6년 만에 처음으로 실력행사에 들어간 것은 공사 내 양대 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교통노조)과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통합노조)이 연합교섭단을 구성할 만큼 결속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소속인 교통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인 통합노조는 상급단체 변경 여부를 두고 여러 차례 송사를 벌일 정도로 앙숙이었지만 현재 협상 테이블 안에서만큼은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다. 사측이 내건 인력감축안이 양 노조에 모두 큰 위기감으로 작용해서다. 

파업 출정식에서 명순필 교통노조 위원장은 "인력감축으로 인해 현장은 위기 상황"이라며 전날 협상에서 '인력감축 유보'를 카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공사 측에 불만을 표했다. 

적자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인력감축에 나선 사측과 조합원 희생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노조 사이에 자리한 넓은 간극은 이번 파업이 '맛보기'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이번 파업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과 연동된 사정과도 맞닿아 있다. 화물연대 측은 파업 돌입 7일째 정부와 팽팽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는 등 정부가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화물연대 측 역시 강경한 모습을 고수하고 있어 파업 종료 시기를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 출정식에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노동자를 겨냥한 전면전으로 규정하고 서울지하철 파업과의 연대를 공언했다. 

시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인 채로 공공기관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공동전선을 형성할 것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도 이를 감안하고 "표면적으로 내세운 파업의 이유는 구조조정(인력감축) 철회가 혁신안 철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본격화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이 다 연결돼있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며 정치파업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파업에 정통한 시 관계자들은 통합노조 측의 태도를 주목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교통노조와 맞추고 있지만 서울메트로 노조 시절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과 엇갈린 행보를 갈등을 겪다 결국 한국노총으로 갈아탄 이력이 있어서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

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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