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3 정책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협의체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안’을 논의한다.
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협의체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교흥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핵을 선고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5월 당시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과 상임감사는 290명이었다. 이 중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새 정부 출범 직전 임용된 공공기관장을 두고 ‘알박기 인사’라고 반발했다.
결국 여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를 설립했다. 하지만 임기를 맞추는 적용 대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정무직 기관장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행정부 산하 기관장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는 여가부의 청소년 및 가족, 여성정책, 여성 권익 증진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교부 산하에는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개편안도 다룬다.
개정안 통과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국민의힘은 물러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가부 존속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윤 정부 초기에 ‘알박기 인사’로 여야가 극심한 충돌이 발생했다. 논란이 없도록 정무직 기관장도 임기를 맞춰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 역시 윤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여가부 존속은 당론이다. 끝까지 보호해야 할 부분이다”라며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공무원들은 임기를 보장하고 공공기관 임원만 임기를 같이하도록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