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정기 국회(9일)가 새해 예산안 처리와 장관해임·건의에 집중되면서 다른 법안들은 후순위로 밀려난 모양새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 등 주요 안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계류의안은 522개다.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윤도현 의원 등) 등 최근 입법 예고된 법안만 10건이다.

법안 중에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망 사용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무임승차 방지법) 역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법안에는 CP(콘텐츠 프로바이더) 망 이용대가 지불을 의무화하거나 부당한 계약체결 등을 금지·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이원욱 위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했다.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SK브로드밴드와 CP인 넷플릭스가 망 사용대가 지불을 놓고 장기간 분쟁 중이다. 과방위 간사(더민주 조승래 의원)를 품고 있는 야당이 통과를 적극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극적이다.

공청회를 한 번 더 하자고 제안하고선 국힘 측에서 일정을 주지 않은 상황이다.

윤영찬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고 논의가 진전된 건 없다. 다른 의원들도 발의를 많이 했는데 찬반이 워낙 심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국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 어려우나 논의가 더 될 확률은 적다고 생각 한다”라며 사견을 전제로 밝혔다.

이밖에 인앱결제(앱 마켓 사업자가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김영주 의원 외)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글(플레이스토어)과 애플(앱스토어) 등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자 국내 앱 개발자들이 수수료 부담에 유료 서비스 이용료를 올렸고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구글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앱 개발자 3자 결제를 허용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