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 키워드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으로 삼았다.개인정보 종류와 활용방식이 다양해지고, 여기서 파생하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고 위원장은 15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주재했다.

고 위원장은 “내년 주요 키워드는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 조사, 처분, 안전조치 이해여부에 집중했다면 새해에는 신기술 환경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되 프라이버시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자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다양한 신기술이 복합적으로 적용돼 방대하고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 분석, 활용되며 이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도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프라이버시 침해사고가 생기면 기업은 이용자 신뢰와 경쟁력이 저해돼 향후 발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되 정보 주체 권리를 강화하고 정보주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조직 확대 계획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출범 후 올해 10월까지 456건을 처분하고 부과한 과징금, 과태료가 약 1180억원”이라며 “현재 조사관 인력은 24명뿐이라 개인정보 침해 등 사건 신속 처리와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영국 개인정보감독기구(ICO)를 사례로 들며 “위원회가 ‘가이드’ 역할을 하려면 인력과 역량이 확보돼야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산업현장에서도 위원회가 중앙기관으로서 가이드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연구현장에서 새로운 시도와 기법이 적용될 때 우리 법 제도에 어떻게 녹고, 유연성을 확보할 지가 중요하다”라며 “위원회가 ‘가교’, 재해석 역할을 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이드가 산업현장에 전달되는, 그런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R&D(연구개발) 영역도 관심을 갖고 로드맵을 짜고 있다”고도 했다.

전 산업 마이데이터 표준화 작업진행에 관해선 “표준화 작업이 어렵다. 논의를 끌어가고 있고 빨리하기는 불가능하다”라며 “법이 개정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마이데이터 표준화협의회를 꾸리고 활용수요가 높은 우선 추진 5대 분야(유통, 국토교통, 문화여가, 정보통신, 교육)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5대 분야별 데이터 분류체계를 도출해 표준화 대상정보를 선정 중이다.

고 원장은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통과 △구글·메타 제재 △아동·청소년,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원회 대내 성과로 꼽았다.

대외 성과로는 △EU(유럽연합) GDPR 적정성 결정 통과와 △영국 적정성(19일 발효)결정 입법절차 완료 등을 언급했다.

고 원장은 “출범 후 지난 2년은 새 중앙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 이었다”며 “위원회는 데이터 이전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