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 (금)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 [쿠키포토]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1심서 징역 2년 [쿠키포토]

기사승인 2023-02-03 15:31:42 업데이트 2023-02-08 14:36:40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후 약 3년 2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12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감찰 중단에 대한 직권 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
임형택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서울 사람한테만 빌려줬다” 저축은행 여신 집중 ‘심각’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서울에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은 지역금융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와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40조4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동월 대비 약 2조원 증가했다. 서울에서만 2조50억원 늘었다. 다음으로 대출이 많이 증가한 부산(2521억원), 충북(2107억원)은 증가 폭이 서울의 1/10 수준에 그쳤다. 경기(-280억원)와 인천(-19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