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외환당국의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EI)가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오후 3시 30분에서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인 오전 2시(한국시간 기준)까지로 연장한다. 추후 시장 상황을 검토해 순차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시장 질서 안정화를 위해 해외 금융사의 참여 조건을 제한한다. 당국에 인가 받은 외국 금융기관 가운데 국내 금융사와 동일한 유형의 은행, 증권 등은 참여할 수 있다. 반면 단순 투기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의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장 인프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넓힌다. 인가 외국 금융기관에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전자거래 환경을 제공한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보편화돼 있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를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
기재부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와 위험관리 노력 등으로 우리 대외부문 취약성은 크게 완화된 상태”라며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향후 공론화 과정, 법령 개정, 은행권 준비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2024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