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전세피해 주택 경매중지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피해 주택 경매가 한창이고 경매꾼들이 모든 물건을 차지한‘’는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피해자가 원하면 전세피해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입법조치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실행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책임성 있게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 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거치 기간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주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전세사기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전세사기 예방책은 그래도 면밀하게 마련했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벌어진 피해에 대한 회복과 지원이 문제였는데 관계 부처 협의와 민간 권리관계에서의 수용성 문제로 시건이 걸린 점은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이 엉성해서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물음엔 “정부 책임을 지적하는 부분은 달게 받겠지만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처하는 건 곤란하다.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