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퇴직자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180만 원으로 전체 퇴직자 평균 퇴직금의 79%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3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귀속 연령별·근속연수별·성별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30대 연령 퇴직자 66만 3040명의 총 퇴직급여는 7조 822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180만원 꼴로 파악됐다. 같은 해 전체 퇴직소득자 330만 명의 1인당 평균 퇴직급여 1501만 원의 78.6% 수준이다.

50대 퇴직자 54만 5828명의 퇴직급여는 총 16조 5703억 원으로, 1인당 3036만 원으로 각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근속연수별로 보면 5년 이상~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한 퇴직자는 53만 465명으로, 이들이 받은 퇴직급여는 총 10조 1866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920만 원이다.

근속연수 30년 이상 퇴직자는 총 5만 3340명으로, 이들의 퇴직급여는 9조 7977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1억 8368만 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한 셈이다. 5년 미만 기간동안 일한 퇴직자는 250만 명인데 이들의 총 퇴직급여는 11조 6689억 원으로 1인당 466만 원 수준이다.

퇴직금의 성별 격차도 컸다. 2021년 여성 퇴직자 135만 9167명의 퇴직급여는 총 13조 4774억원 으로 1인당 평균 991만 5953원 수준이다. 남성 퇴직자 194만 4018명의 퇴직급여는 총 36조 115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857만 7552원으로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은 퇴직소득자 중 74%인 245만 명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에서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실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달 27일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위 ‘50억 클럽’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원에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을 상대로 ‘화천대유 50억’ 급여 지급의 명목이 성과급인지 위로금인지 또는 대가성 뇌물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보수지급 기준과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이후 국세청은 개별 과세정보에 관련된 내용임을 근거로 답변을 회피했으나,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고문료･급여･퇴직금 지급 등은 세무조사 시 상시 검증하는 항목이라 밝혔다. 문제는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 실적 등 세부적인 결과 집계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선미 의원은 “비(非)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 시 자금출처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액의 대가성 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한 추징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