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당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지지했다고 전했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소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염두에 둔 지시로 풀이된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법기관이 아닌 한 유튜브 채널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런 방식의 사적 제재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