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예산이 6개월 만에 동 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중독자 치료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예산도 함께 증액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에 배정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4억1000만원 가운데 지난 6월까지 3억6950만원이 지출됐다. 예산의 90.12%를 반년 만에 사용한 것이다.
시·도별 배정 예산을 보면 서울이 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 1억2000만원, 경기 8500만원, 부산·전북·대구 1000만원, 대전·경북·세종·전남·충남·충북 500만원, 울산·제주·광주·경남 250만원 등이다. 서울, 경기, 부산, 대전, 울산, 제주 등 6곳은 예산을 전부 소진했다.
현행법상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해 치료보호를 명해야 한다.
복지부가 지난 7월 실시한 하반기 예산 수요조사에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3억5000만원가량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현재 부족한 예산 2억원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서 끌어 와 쓰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4억1000만원)이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정도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인원이 늘었고, 입원해 치료받는 환자도 많아지면서 지출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원 치료 마약 중독 환자 비중은 작년 19.2%에서 올해 42.4%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치료보호를 하려다 보니 지출이 늘어 예산이 벌써 다 소진됐다”며 “부족한 예산을 다른 곳에서 끌어다 메꾸고 있지만, 타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고 이마저도 크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치료보호 인원을 늘리고 입원치료를 확대하려면 정부는 내년도 치료보호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