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이태원 참사’ 책임론 대립…“탄핵 공백 vs 꼬리자르기” [2023 국감]

행안위 ‘이태원 참사’ 책임론 대립…“탄핵 공백 vs 꼬리자르기” [2023 국감]

임호선 “재난 담당 공무원 꼬리자르기”
조은희 “다수 야당 힘으로 탄핵 도돌이표”

기사승인 2023-10-10 15:03:53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 첫날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된 정부 책임론을 두고 대립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종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부의 대응은 하위직 직원을 구속시켜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오송 참사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위로와 유감의 뜻을 다시 전한다”고 답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 역시 “(오송 참사 관련) 국무조정실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참사 관련 공무원 34명 수사 의뢰, 63명을 징계 의뢰했다”며 “재난 담당 공무원 꼬리자르기란 인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장관 탄핵 소추안 때문에 재난에 대해 대비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당한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 재난이나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국가 내치를 담당하는 장관을 5개월 반이나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시켜 업무 공백을 초래했다”며 “장관이 없는 동안 청주 궁평 지하차도 참사 등 재난에 대해 적극 대비하지 못했다”고 소리 높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다수 야당의 힘으로 결국 기각될 탄핵을 6개월 동안 해서 국정과 국민 안전 부분에 많은 구멍이 생겼다”며 “다수 야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탄핵과 해임 도돌이표 정치 공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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