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尹, 예산 심사 개입 말아야”

박주민 “尹, 예산 심사 개입 말아야”

“지나친 대통령 개입, 국회 예산심사권 무력화”

기사승인 2023-10-31 11:06:0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 심사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심사권은 여실히 국회의 권한인 만큼 여당에 영향력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경고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예산 확보 과정에서 여야 협의를 존중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에서 청년 일자리, R&D, 소상공인 등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정부가 못하게 한다면 국회의 예산 심사권이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역대 보수정권에서도 삭감된 적이 없고 심지어 IMF 때조차도 삭감된 적이 없는 예산”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보였다.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31조1000억원)보다 16.6% 감액한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R&D 예산을 감축시키면 관련된 이공계 학생들의 일자리 등 영향을 받는다”며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계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신경 썼는지 지금 굉장히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R&D 예산 삭감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TF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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