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박탈하라” 10만 서명 운동

“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박탈하라” 10만 서명 운동

기사승인 2023-12-23 15:34:05
재판에 참석한 노태우(왼쪽), 전두환. 연합뉴스

영화 ‘서울의 봄’(감독 김성수) 흥행으로 12·12 군사 반란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두환·노태우에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을 지난 20일 시작했다. 서명운동은 이달 31까지 이어진다. 군인권센터는 서명을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그들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사실과 국민으로부터 예우와 존경을 받는 일은 별개”라며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 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가장 상위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무현 정부는 2006년 전두환이 받은 보국훈장삼일장 등 9개 훈장과 노태우가 수훈한 보군훈장삼일장 등 11개 훈장의 서운을 취소했다.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모든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해야 한다’는 상훈법 제8조 제1~3항에 따른 조처였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군사반란죄와 내란죄 등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해 말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 복권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희생된 군인과 광주에서 학살된 시민의 가족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살았다. 질곡의 역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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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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