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친환경 철거 공법’ 적용 필요 - 시멘트 원료 폐기물 환경 유해없는 품질제 전환 - 시멘트 등급제와 사용처 제한 및 시멘트공장 쓰레기 사용 총량제 도입 필요 - 김철민, 강득구, 강병원, 장혜원, 홍문표 의원 주최 우리나라는 쓰레기 시멘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대기오염배출 허용기준과 중금속 관리기준이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국민의 혈세 1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업이 시멘트 구조물 철거 과정에서 환경유해물질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스마트 밀폐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한 시멘트 원료로 사용 되는 폐기물 등으로 환경 유해 우려가 없도록 시멘트 품질제 전환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란 제안도 나왔다. 국회 김철민 의원(민주당 교육위원장), 강득구 의원(민주당, 교육위)과 강병원 의원(민주당, 행안위) 장혜영 의원(녹색정의당, 기재위)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농해수위)이 공동으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폐기물 시멘트 유해성 학교시설물까지 위협’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상록을)은 개회사를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공간혁신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건물을 해체·철거하면서 학생·교사·주변 주민들까지 환경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에 들어가는 시멘트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만들고 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총 발생량(5700만톤) 중 비산먼지(PM2.5)가 차지하는 비중은 28.8%(16백만톤) 이고, 그중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17.4% 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공간조성혁신사업 건축물 해체·철거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등 비산먼지의 노출로 인해 학생·교사·주민 등에게 건강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건설공사장의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시멘트 원료로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품질 저하와 발암성 유해물질 지속 발산 등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망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 시멘트 품질제 전환․고품질 시멘트 공급 필요 발제에 나선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학교와 공공시설의 환경 분쟁사례’ 발표를 통해 "환경분쟁 양상은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환경피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의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환경분쟁의 증가,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면서 "도로와 주택 등 건설현장의 소음과 진동,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공항 인근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 등 환경 분쟁의 양상이 복잡･다양해지고 피해범위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우리나라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시행으로 폐자원의 시멘트 원료 등으로의 사용량이 확대될 것”이지만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폐기물에 포함된 환경유해물질 등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시멘트 품질제 전환, 고품질 시멘트 공급 등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시멘트 안전 기준과 쓰레기 사용 기준, 배출가스 규제 기준 마련해야 이어 발제에 나선 기후재난연구소 최병성 상임대표는 ‘쓰레기 시멘트 학교의 불편한 진실’발표를 통해 “시멘트 건축물이 인체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문제는 한국의 시멘트는 ‘쓰레기 시멘트’라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최병성 상임대표는 “각종 쓰레기로 만들어 발암물질과 중금속 가득한 쓰레기시멘트는 30년 동안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30년 뒤에도 재건축을 위해 철거한 쓰레기 시멘트로 주변 주민들은 시멘트 분진으로 고통당하고 폐기물은 순환골재라며 도로와 주차장 등 전국 곳곳에서 토양오염과 분진을 날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환경부는 시멘트 등급제와 사용처 제한 및 시멘트공장 쓰레기 사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쓰레기시멘트 세계 최대 소비국인 만큼 유럽 기준보다 더 강력한 시멘트 안전 기준과 쓰레기 사용 기준,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양여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심상효 교수는 ‘EU 선진국형 친환경 해체철거공법(영상)발표를 통해 “이 공법은 해체·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내부에서 발생된 미세먼지 등 분진을 포집 또는 집진, 정화과정을 거쳐 미세먼지 농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밀폐형 해체 주요장치는 건물 외측부에 방음벽+시스템비계 설치(경량형 방음패널,RPP패널 등), 천정부 방음패널이나 방진방음용 타포린 천막, 작업장 내부 4면에 카메라 설치하고 모니터장치 또는 휴대폰으로 실시간 작업장 상태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 환경유해물질 무방비 노출 방지 스마트 공법 적용 필요 이어 황경욱 (사)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이사가 좌장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조성사업(미래학교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멘트 구조물 철거 중 발생이 우려되는 발암성 물질 등 환경유해물질의 무방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스마트 공법 적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토론에는 배정익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강택신 환경부 대기관리과 보건전문관, 김도형 변호사, 최병성 시멘트 대책위원장, 심상효 한양여대 교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노웅래 의원실 문관식 국회 선임비서관(공학박사)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교육부 배정익 시설과장은 “학생들이 거주하고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로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앞으로 현장에서 개선하는 데 앞장설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강택신 전문관은 “학교 정도 규모라면 전체를 밀폐하고 공사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환경부는 지금 17개 건설사들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이런 건설 업무에 대한 건설 공사장에서 자발적으로 건설사들과 같이 연계가 된다면 해당 건설사에게 밀폐한 후에 작업을 해달라고 협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예용 소장은 “지금 쓰레기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해 확실하게 나온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쓰레기 시멘트에 의한 시민 건강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학교, 일반 주거시설, 그리고 산업 공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 할 것”이라며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이번 총선 직후에 국회 원구성과 함께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의원들 중심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노웅래 의원실 문관식 선임비서관은 “오늘 제기된 문제의 근간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 ‘해체 단계에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든다”며 “(노웅래)의원 실에서 발의를 해서 작년에 환노위를 통과한 폐기물 관리법 즉 일명 시멘트 등급제법은 최소한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으면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문 선임비서관은 “친환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친환경 공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환경부 차원에서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더 많은 쓰레기를 집어넣어야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공법이라는 단어는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학생·교사·주변 주민은 물론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기오염배출기준과 시멘트 중금속 관리기준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사진=곽경근 대기자 kkkwak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