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의사 파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접촉해 말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와 너무 강대강 대치가 아닌가’라는 취지의 물음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대 증원 규모는 합의하거나 협상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실제 지난주부터 의대 교수, 주요 병원장, 전공의 대표들과 보건복지부 등에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을 가지려면 대표성을 가진 기구들과 책임있게 얘기해야 한다. 의료계에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기준으로 봐도 현재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1명으로 선진국과 차이가 있다”라며 “의사 수 8만명 이상이 부족한 것이 현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들도 고령화되고 있다. 오는 2035년 70대 이상 의사 비중은 70%를 차지한다. 꼭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게 연간 2000명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