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6일 해외 인재 유치·육성과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근로자와 상생’ 특위 출범식을 갖고, 첫 활동을 시작했다.
통합위는 “한국 사회는 외국인력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어서며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통합위는 이주민 근로자를 우리와 함께 사는 이웃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 등을 갖춘 학계·연구계·현장 분야의 14인의 전문가가 활동한다. 특히 사업자 및 이주 배경 근로자 등 당사자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위는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이다. 특위는 사업자 및 이주 배경 근로자 등 당사자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적시·적소에 필요인력 공급과 사업주-근로자 매칭시스템 개선, 이주민 근로자 수요·고용 통계 인프라 구축 등을 검토한다. 또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역 수요 기반 유학생 정착 확대와 전문·숙련인력 산업현장 공급 확대, 이주민 근로자 직업역량 강화 방안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선제적 갈등관리 강화, 불법 고용 및 취업 근절 문화조성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구축,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 환경 개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도 검토한다.
김석호 특위위원장은 “사업자·이주민·일반 국민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상생하는 데 취약한 지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우리보다 앞서 이주민 정책을 시작한 선진국의 갈등과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국가 경쟁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도 품격있는 이민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특위에서는 이주민 근로자를 노동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사는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