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7일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 발전 기금 신설 △어린이 병원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 거점 병원 연구 기능 강화 등이다. 

성 실장은 “무너진 필수 의료 제대로 제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접근 뛰어넘는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의료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 수행하는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집중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는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초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병원, 전문 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 강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