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에 대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된다”며 “이는 지난 1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이어 이번 조치도 평화위협 조치라고 하고 있다”며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9‧19 남북합의 이후 위반의 역사를 거듭했다”며 “체결 이래 수차례 크고 작은 규모로 합의를 위반했다. 야당의 원리대로라면 북한이 우선 도발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있으란 소리”라고 소리 높였다.

아울러 “오물풍선으로 인해 차량 파손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야당도 함께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 정당성을 흔들어놓기 위한 시도”라며 “이재명 방튼 특검법 입법시도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