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 과제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해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경제정책방향은 물론, 취약부문의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도 함께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무분별한 대출 지원이 영업제한, 고금리와 맞물리면서 소상공인의 타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약속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중저신용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보증부대출 상환기간 연장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까지 연장 △새출발기금 재원 확충·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더 힘쓰겠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도 말했다. 

특히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규제 특례) 적극 활용 △도심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농축수산업 생산성 향상 및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논의가 민생 구조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 참석자들이 좋은 제언을 많이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전 부처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