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0일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서구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 심포지엄을 열고 특위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우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탈북민·새터민 등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어 변경 예시로는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을 제시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영문 명칭도 관련법과 시행령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 ‘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Defector’(탈주자‧탈당자로 대한민국과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고려)로, 시행령에서는 ‘Refugee’(망명자,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간주하는 해외에서 주로 쓰는 표현) 사용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국내 및 제3국 출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법’ 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한국어 학급 운영 등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기 사례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접근성 제고와, 유관기관 간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칭서비스조정담당관(가칭)을 도입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3종 보호담당관(신변‧거주지‧고용)을 통합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현출 특위위원장은 “그간 약 30여년 간의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단순 정착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육·일자리·보육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심포지엄 축사에서 “통일부는 그간 특위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왔다"며 "특위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영호 통일부장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특위 위원장‧위원 등이 참석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