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한 특위 제안에는 최근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로 부각된 이주민 노동자 안전 대책과 현장 수요 기반 인력 수급 대책 등이 포함됐다. 각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먼저 특위는 각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이주민 노동자 안전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에 취약한 화학·건설·농업 등 주요 업종별 안전관리체계 내 이주민 노동자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주민 밀집‧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국적·비자 유형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확대하도록 했다. 더불어 안전교육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시 모국어를 병행해 실시하고 이주민 강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위는 이주민 노동자 수급체계 개선 및 해외인재 유치방안도 제안했다. 소관 부처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민 노동자 수요규모를 산출해 필요한 취업비자와 연계하는 등 통합수급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관련 국가통계체계 정비 및 지역통계 기반 마련을 주문했다.
늘어나는 인력수요에 맞춰 재외동포(F4)의 취업 분야를 확대하고, 아울러 고려인 동포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아울러 특위는 미래 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비자 심사기간 단축, 별도 비자 신설 등 해외 우수인재 패스트트랙 확대를 권고하고, 비자추천에 산업별 협·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특위는 또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지자체-산업체-대학 연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또한 이주민 노동자 중개‧알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취업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김석호 특위위원장은 “화성 화재 사고 이후 특위에서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안전 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안전에 있어서는 내국인, 이주민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이주민을 ‘새로운 우리’로서 함께 성장하는 품격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