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 및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지급불능 사태와 관련해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 33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반칙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해야 한다”면서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급 불능 상태가 된 티몬·위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정부가 이커머스 결제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서 각자 대책을 발표하고 대통령실은 피해자와 판매자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