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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219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이다.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 중 주요 정치인 및 공직자는 55명이다. 주요 복권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경수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수석을 비롯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포함됐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79주년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상정해 심의 및 의결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몇몇 여권 인사들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