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14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고,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민간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대표적 기관·단체들이 참석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대응을 위해서는 선도적 R&D로의 전환과 R&D 성과 제고를 위한 혁신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통합위는 지난 3월 특위 출범 후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
특위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선진적 연구개발 생태계 구축 △우수·글로벌 인력 영입 및 교류 활성화 △R&D 투자 성과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제안을 마련했다.
첫번째로는 R&D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된 어려움을 겪은 젊은 과학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자기 책임 하에 연구 전(全)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신설, 연구생활 보장을 위한 스타이펜드(국가R&D 참여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월 일정액의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확대,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연구원’ 지위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두번째로는 △스타트업의 기술적 과제를 연구자와 공동 해결하는 산학 매칭플랫폼 구축 △연구자 인권을 위한 체계적 실태조사 및 예방·대응책 마련 △기초연구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 선진적 연구개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시했다.
셋째는 우수 인재의 유입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와 대학·연구소와 첨단 기업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보수·임용조건 특례와 겸직 등 폭넓은 외부활동 허용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는 민간 전문가(PM)에게 도전적 연구에 필요한 기획·평가·관리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등 R&D 관리시스템 개선과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과학기술 인재양성 정책·통계를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립 등 R&D 거버넌스 혁신을 제안했다.
김명자 국민통합위원회 고문(KAIST 이사장)은 “한국의 초고속 성장을 이끈 과학기술 투자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 시스템 혁신, R&D 투자 효율성과 사업화 제고, 과학기술 사회에 걸맞은 융합과 소통의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통합위는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며 “과학기술인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우리나라가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