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4대 개혁을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등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청사진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나 쉬운 길은 가지 않겠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체계를 정상화하겠다”며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며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해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로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최소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며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꼼꼼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서, 고품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해서 맞춤형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며 대학에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찾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 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와 강화를 언급했다.
아울러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대학의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면서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이어 “근로자와 기업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며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업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결국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하여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에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