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트힙(Text Hip)’이란 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활자, 즉 책을 읽는 것이 하나의 멋짐(힙)이라는 의미다. 책에 대한 관심은 종이책을 넘어 전자책까지 퍼지고 있다.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2명 중 1명은 전자책으로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이 일상화되면서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토대에서 문화산업이 발전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먼저 온라인에서는 불법 스캔본 유통 확산을 막는 데 초점 맞춘다.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불법 복제물 이용량이 전년 대비 21.6% 증가할 정도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어서다. 보호원은 불법 복제물 재택 모니터링단과 저작권 침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 모니터링 게시물 중 불법적이라고 판단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및 계정정지 등 시정 권고를 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공 서적 불법 제작‧유통 예방에 힘을 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합동으로 계도‧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개강 시기에 맞춰 전국 대학교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3월에만 800여개 업소를 점검해 312건의 출판 불법복제물을 수거‧삭제했다. 9월에도 가을 신학기를 맞아 ‘24년 하반기 대학가 불법교재 특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선호 한국대학출판협회 이사장은 “보호원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질 것”이라며 “학생들 중에는 불법 스캔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있지만,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것에 대해선 거부감이 덜한 경우가 있다. 여러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판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방법이어서다. 보호원은 불법 복제물 상습거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물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동영상 플랫폼 등에 콘텐츠를 제작해 올린다.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K-저작권지킴이’ 활동을 운영하기도 한다.
문체부는 보호원과 함께 ‘범정부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일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보호 지침인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배포했고, 올해 문체부 장관 주재로 출판·서점계 간담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출판 권리자 보호를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저작물 보호 기술 적용 지원이나 저작권이 침해됐을 때, 대응 방안을 의논하고 법률 대응을 위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등이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책을 복제하고 공유하는 행동은 전체 출판도서 시장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작권 보호는 독서 문화를 지키고 출판 산업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장은 “국민여러분께서도 저작권 보호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