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검사탄핵안 상정을 놓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놓고 규탄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질의 첫 순서로 나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검찰의 위기상황”이라며 “입법부의 정치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이정섭 검사 탄핵 소추안을 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탄핵안을 기각시켰다”며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추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3명도 기각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강백신‧김영철‧박상영‧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이재명 대표 사건이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지휘‧수사했던 검사들로 본질은 민주당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강백신‧김영철‧박상영‧엄희준 검사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됐다. 이 4명의 공통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나 이 대표 수사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이런 (탄핵안 발의는) 검찰에 있어서 위기다.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탄핵을 당하면 업무가 정지되고 낙인 효과가 있어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 정권이 못됐다. 국민 분노 유발 정권이다”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계속 뭉개면서 이전 정권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 검찰 스스로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의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19차례 전화하고 문자 발송을 했다”며 “또 사전 통보 없이 목욕탕을 찾아와 압박했다. 검찰에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스토커식 수사를 해도 되냐”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수사를 패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이익이나 피해를 줬을 경우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다”며 “그런데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켰더니 배은망덕, 패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를 공정하게 진행하라”며 항의했다.
한편 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미비로 이날 오전 정회 후 재개됐다. 정 위원장은 “70% 가량의 자료가 미제출 됐기 때문에 청문회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자료 제출 관련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