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전공의 주장 사이의 중재안과 상호 양보가 꼭 필요하다. 지난 2~3월에 350~1,000명 의대 증원 제안들(의대학장협의체, 대한외과의사회장, 홍윤철 교수, 신영석 연구위원 등)이 있었지만 의정 타협 없이 내년 입시는 이미 시작되었다.
의정 대치가 지속되면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큰 손해이다. 정부는 5년 동안 년 2,000명씩 총 10,000명 증원하는 목표를 65% 양보하여서 5년 간 총 3,509명 증원으로 줄이고, 전공의도 대승적으로 35% 양보하자. 즉, 2025년 1,509명 증원, 2026년-2029년은 500명씩 증원하는 안이다(5년 평균 702명 증원).
그럼 한국의 5년간 의대 정원 증가율은 평균 22.9%로 일본의 10년간(2008년-2017년) 증가율 23.5%와 비슷해진다. 2025년에 늘어나는 1,509명의 교육을 위하여 증원이 없는 8개 수도권 의대와 일반종합병원들에 기초 및 임상 교육 협력을 구해야 한다. 다음은 년 평균 702명 증원안에 대한 근거이다. 진찰의 수준은 5단계로 나뉘는데(1=최소진찰, 2=문제에 국한, 3=광범위, 4=세부적, 5=포괄적) 한국은 저수가 단일 진찰료 제도로 1단계 “최소 진찰” 수준에 머물러있는 반면 미국은 진찰 수준이 가장 높아서 3~5단계이고, 일본은 2~4단계 진찰을 하고 있다.
연 2000명 증원(65.4%)은 미국의 20년간 총 증원 폭(60%) 보다 커서 너무 급격하고 과하다. 국가의료보험제도와 의료 환경이 한국과 비슷한 일본의 의대 증원을 참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2000년 의약분업 전 의대정원 3,409명 보다는 년 평균 351명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가 의료환경 개선책을 약속한다면 수용 가능한 범위이다. 82개 의과대학이 있는 일본의 의대 1개당 평균 신입생 수는 115명이고, 40개 의과대학이 있는 한국의 의대정원이 3,760명(5년 평균 702명 증원 시)일 때 의대 1개당 신입생 수는 94명으로 적절해 보인다. 미국 195개 의대 1개당 신입생 수는 155명이다.
의대 정원은 미국, 일본과 같이 10~20년 동안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중요한 20년을 잃어버렸다.
가장 힘든 아픈 국민들을 위하여 한국 의료의 역사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중견 의사들이 중재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전공의를 설득하는 것이 국민과 사회에 대한 도리(道理)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의사는 환자를 친구, 동료 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며, 공익 마인드는 의사의 필수 요소로 아무리 힘든 환경에서도 아픈 환자가 있다면 치료해야 한다. 의사 블랙리스트를 빨리 삭제하고 환자를 위하여 복귀한 동료를 비난하지 마라.”고 전하고 싶다.
이런 블랙리스트를 방지하는 법이 필요하다. 전공의는 중재안을 받는 조건으로 필수의료 진찰료와 저평가된 수술들의 수가 인상을 요구하자. 난이도가 매우 높은 “뇌전증 수술”의 수가는 일본이 1,200만원인데 한국은 150-250만원으로 너무 낮아서 뇌전증 수술 병원이 전국에 단 7개뿐으로 수술 건수가 너무 적어서 큰일이다. 적정 의사 수는 어느 수준의 진찰과 환자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답이 없다. 그래서 중재안과 의정 양쪽의 양보가 필요한 것이다. 국회 여야도 한 뜻으로 나서주길 간절하게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