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면허 외 공사와 불법 하도급 의혹 등에 대해 질의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으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참여했다”며 “대통령 비서실 추천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21그램은 인테리어 업체라 증축 시공을 할 수 없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계약서상 공사기간과 실제 공사기간 업체별 과업 범위와 내용 역시 일치하지 않는다”며 “업체가 실제 수행한 과업 범위에 맞게 계약해야 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1그램이 면허 외 공사를 진행하거나 무면허 업체에 하청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업체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는 등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논란이 됐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도 “(21그램이) 하도급을 줬던 점에 대해 문제시 되고 있다. 단순 행정 착오는 아닌 거 같다”며 “확인해 보니 개인 사업자에게 일감을 주어진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 일부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계약서와 실제 공사기간이 다른 것에 대해 “기한이 촉박했다”며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받을 허가는 문제없이 받았고 안전에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하도급 관련) 인테리어업자가 임의로 한 거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 여야는 불출석한 증인들의 국감 출석을 두고도 대립했다. 이날 참석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출석하지 않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이날 오전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간사를 맡은 조은희 의원은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 입장으론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동행명령장 발부된 후 야당 의원들은 서울 성동구 소재 21그램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동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태영‧이승만 대표는 끝내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