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위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2년만에 무너진 과세 형평성과 안정적 세수기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자감세 중단을 통한 조세정의 회복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의 부자 감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안 의원실에 따르면 윤 정부의 부자감세 추진으로 조세부담률은 22.1%에서 17.9%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복지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조세부담률을 선진국 수준(25.3%)으로 조금씩 올려왔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2년 만에 8년전 수준으로 후퇴시킨 것이다.
문제는 가뜩이나 세수 결손으로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조세부담율까지 낮아지면 제대로 된 재정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확대, 잠재성장률 저하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소요는 계속 증가하고, 최근 대기업에 대한 첨단산업투자에 대해 수조원의 보조금 지급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세입기반을 무너뜨리는 감세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금을 통해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조세의 기본적인 기능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수 여건도 안 좋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부자감세를 지속하는 것은 앞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금이라도 안정적 세수기반과 과세형평을 위해 감세정책은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