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서정배 수협은행 상임감사위원 낙하산 의혹을 두고 장시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 감사 위증을 문제 삼아 위증죄 고발을 주장했다.
낙하산 문제 삼은 민주당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 감사의 선임 과정이 의문스럽고, 이는 김건희 여사 변호를 맡은 보은성 인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 감사는 김 여사와 통화 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서정배 수협은행 상임감사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요양병원 불법급여 수급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 변호를 맡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통화 녹음파일 공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서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에 임명된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로 추정 인사만 15명이다.
수협은행 감사는 차기 은행장 후보군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요직으로 꼽힌다. 야당에서는 지난 2020년 신임감사 선정 당시에는 복수 지원자들이 지원했고, 감사추천위원회가 의견합치를 보는 데 실패해 4차 공모까지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 감사가 지난해 3월 선임됐을 당시에는, 금융 관련 경험는 서 감사가 단수 추천으로 선임된 경위가 수상하다는 주장이다.
서정배 감사 “변호 맡았지만…김건희 여사 통화도, 만난 적도 없어”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2023년에 본인 혼자만 응모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 윤석열 캠프 이런 곳에서 응모하라는 연락을 받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 감사는 “그때는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다른 직역을 찾고 있었던 때이고 그쪽에서 연락 받아 응모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단수 추천과 관련해서도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답했다. 금융 관련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서 감사는 위증 논란으로도 질타받았다. 서 감사는 오전 진행된 국감에서는 최씨 요양병원 불법급여 수급 사건은 담당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가,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오후에는 “항소심에서 선임계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 이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입장을 바꿨다. 임 의원은 서 감사가 수협은행 감사 재직 중 변호사 업무를 계속했고, 이는 겸업을 금지한 수협중앙회 윤리강령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이 재차 “김 여사를 언제, 어떻게 알았나”라고 질의했으나 서 감사는 “한번도 만난 적도, 통화도 해본 적이 없다. 전화번호도 없다”고 연관성을 부인했다.
야당 압박이 이어지자 여당은 정쟁이 아닌 ‘정책국감’을 하자며 화제 돌리기를 시도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서 감사는 2023년 3월 임기를 시작해 지금 재임한 지 1년반이 지났다. 이제 임기 종료가 더 적게 남은 상황”이라며 “국감이 더 내실 있어지기 위해 서 감사 재임 시절 잘못된 게 있다면 이 부분을 질책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비상경영 상황서 연봉 인상…수협중앙회장 “죄송하다”
낙하산 공방 외에 수협중앙회 건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협중앙회 부채 비율은 787%에 달한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수협중앙회가 경영실태평가에서 2021년 1등급이었는데 2023년 3등급으로 떨어졌다”면서 “지역수협 평균 연체율이 2021년 1.64%에서 지난달 6.8%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4대 시중은행 연체율은 0.29%, 지방은행 연체율은 0.67% 수준이다.
수협중앙회의 건전성 문제로 숙원사업인 금융지주사 전환도 ‘올스톱’된 상태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중앙회 여러 현안 중 수협은행의 금융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금융지주사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질의하자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필요는 하지만 여러 경제적 사안을 고려해 지금은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측 역시 “수협중앙회 금융지주 설립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건전성 문제가 해결된 뒤에 추진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이같은 비상경영 상황에서 자신의 연봉을 2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22%) 올려 질타 받았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전사적인 경영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비상경영 체계를 발족 시킨 것이 맞느냐”면서 “이런 비상상황에서도 회사의 적자 규모가 1000억을 넘기며 경영상황이 악화되는데 회장님 본인 연봉을 올리는 결정을 하셨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노 회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어려운 시기에 (연봉을 올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