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부통제를 강조했음에도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시중은행 금융사고 규모만 1200억원에 달하고, 지난해보다 23배나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직후 내내 은행 내부통제를 많이 강조했는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시중은행 금융사고만 1200억원 규모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금감원에 은행별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없다가 부랴부랴 만들어 냈다. 평상시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특히 농협의 경우, 순회감사자 제도가 있다. 순회감사자 선발에 독립성, 전문성, 업무경력 10년 이상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순회감사자 총 369명을 살펴보니까 모두 농협 출신 퇴직자로 구성돼있더라.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이 되나”라고 문제제기했다. 이 원장은 전문성 측면에서는 아마 괜찮겠지만 독립성은 부족해 보인다는 취지로 답했다.
강 의원은 “농협에서는 올해 8월 횡령사고가 났는데 순회감사자는 이를 전부 정상이라고 내부에 보고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횡령이 금감원이 감사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하자 이 원장은 “정확히 말하면 금감원 검사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검사 기간에 새로 과거 사건들이 확인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이 원장 최근 발언을 보면 좀 오바하는 것 같다. 금감원은 조사하고 감독하는 기관인데 언론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준다”면서 “이 원장 혹시 정치할 생각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지금 취임하고 세 번째 국감인데 나올 때마다 질문을 받는다. 국회 진출할 생각 없다”면서 “새 금융위원장님이 오셔서 잘 모시고 과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중하고 있다. (정치 할 생각 없다는 말을) 이제는 믿어달라”고 부연했다.
